최근 한국의 노동계는 주 69시간 근무제 이슈가 논의 중에 있으며,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6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나도 노동자의 한사람으로 매우 관심 있는 이슈라서 정리를 해 보았다.
1. 주 69시간 근무제란?
- 주 최대 52시간인 노동 시간을 주 69시간으로 늘리는 대신 초과 근무를 한 사람에게 장기 휴가를 주는 제도
정부가 69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려는 목적은 유연한 근로 문화를 만들고, 일할 때 일하고 자유롭게 쉬는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IT 업계나 건축·토목 업계와 같이 비정기적인 업무가 많은 분야에서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임.
2. 정부의 주 69시간 근무제 추진 취지
-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량권 부여
- 과로로 인한 노동자 건강 보호
3. 주 69시간 근무제의 장점?
- 노동자의 선택권이 확대되어 원하는 시간에 일하거나 쉴 수 있음
- 장기 휴가를 적립하거나 사용할 수 있어 워라밸(work-life balance)이 개선
- 업무량이 많은 기간에는 더 많이 일하고, 적은 기간에는 더 적게 일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제고
※ 하지만 아직 연장근무나 야간 근로시간을 임금 대신 휴가로 적립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에 대한 적립·사용 방법이나 정산 원칙 등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올해 표준 모델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주 69시간 근무제도 근로시간저축 기준이 마련된 후에 논의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4. 주 69시간 근무제의 단점
- 과로사나 위험 증가
- 포괄 임금제 등의 오남용으로 인해 임금 체불, 공짜 야근이 발생 가능 (포괄 임금제는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임)
※ 노동시간이 어느정도 일 때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을 수 있을까? 노동자 건강 유지를 위한 적정 근로시간은 정확히 정해진 것은 없으나 몇몇 자료들을 검토해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산재의 과로 기준
- 특정 4주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은 64시간 이상이면 산재 인정
2)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택배기사 적정 근로시간에 대한 연구
택배기사 노동시간을 1주 최대 60시간으로 규제하되, 노동시간은 하루 8시간 또는 1주 48시간이 가장 바람직
5. 노동시간과 노동생산성
2020년 기준이긴 하지만 OECD 회원국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1천668시간으로 가장 많은 근로시간을 가진 국가는 1위 멕시코 (2천128시간), 2위 코스타리카 (2천73시간), 3위 한국 (1천908시간)이었고, 가장 적은 근로시간을 가진 국가는 독일 (1천349시간), 덴마크 (1천363시간), 룩셈부르크 (1천382시간)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2020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4.9달러이고, 가장 높은 나라는 아일랜드(120.3달러), 가장 낮은 나라는 콜롬비아(16.1달러)입니다1.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1.9달러로 OECD 평균보다 낮고, 38개 회원국 중에서 28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장시간 근로와 저임금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노동시간과 노동생산성은 정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